독선과 겸손-다른 시각으로 보기

PC방 정신질환자의 살인 사건을 보고

"한 천주교신자" 윤 사도 요한 2018. 10. 22. 21:37

나도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장애인으로 이런 말을 하고 싶다.

그 피의자가 그렇게 될 정황을 지켜 보고 또한 그가 지내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지켜 보고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에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은 없다.

그러니 그의 그 때의 상황이나 기분을 통하여 추적하고 그리고 피해자의 태도를 보고 그리고 결찰의 대응 과정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은 냉정해야 한다. 엄격하되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

나는 오히려 피해를 받은 적이 있었으나 용서하고 이해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서 이 문제는 사법적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지 섣부른 판단은 위험하다고 본다.

재판은 법정에서 하는 것이지 인민재판을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이다.(영화 "신과 함께"에서 주인공 강림의 이야기 중에도 나오는 이야기만...!)

판단은 법의학자들과 사법부에서 한다.

청와대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