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둘 일들-개인도 가계도 기업도 국가도 파산한다.

1994년 4학년 2학기 때의 일이다. 나는 정부규제론 수업을 들으면서 담당교수였던 이은국 교수님과 다른 학생들과 논쟁을 벌인 적이 있다. 교수님의 판단을 대다수의 동료들이 지지했고 나는 이에 대하여 외국의 사례를 들어가며 반박했다. 국가도 파산한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었고 나는 외국의 지자체가 파산의 쓰라린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어찌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이에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은 이에 반대하며 웃어 남겼다. 그래도 결국 나는 나의 주장을 굽히지는 않았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그 뒤 1997년 12월 3일 우리나라 대한민국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지원자금을 요청하였다. 아마도 지금 왠만한 나이가 든 사람들은 그 날의 굴욕과 쓰라림을 기억하고 그 뒤 우리나라의 가계와 기업, 개인과 정부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기억하고 남음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경제가 어느 정도 활황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철저히 대비하여야 하며 가계부채와 개인의 신용문제, 일자리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우리는 그 뒤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었다.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야기된 서부 프라임 모기지 문제는 갑자기 드러나서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보았고 우리나라도 그 직격탄을 맞았다. 그 때도 나는 실물경제가 제대로 성장하지 않는데 금융부분만 호황인 점을 지적하며 무슨 일이 생길 것임을 예고했다. 이는 내가 대단한 경제적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느낀 바를 이야기한 것이었고 그 생각은 적중하였다. 물론 지금은 그 때와 다르다.그러나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마다 우리는 교훈을 얻는 것을 등한시하여 왔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바는 이제는 경제의 운영자들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가계부채, 공기업부채, 국가부채는 어마어마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경제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 이를 명심할 것을 새정부의 경제팀에게 바란다. 이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나의 바램과 희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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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일 금요일 예수성심성월에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에서

블로그 주인 윤승환 사도 요한(Yun Seung-Hwan Ap. John)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