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부의 우선 과제-왜 적폐가 청산되어야 하는가...?

가계 빚이 올 연말까지는 1,500조에 육박하거나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국민들의 저력으로 보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도 그 이야기에 일면 긍정을 하면서도 다음 정부는 양날이 균형이 잡힌 민주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데에 우선 동의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이야기를 하는 저 자신도 지금 세상이 화합과 긍정의 세상이 되어야 먼저 공동선과 사회정의를 펴 나갈 수가 있고 청년들과 중장년층, 그리고 노년층이 삶의 풍족함을 누리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다음 정부의 우선 과제가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보수당의 당수였던 한 정치인들이 자신의 지지자와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보수적으로 되게 만들려면 그들이 보수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먼저 주라" 고 한 말이 우리의 보수층에게는 뼈아픈 충고로 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저는 이 사회가 진보와 보수, 좌와 우로 나뉘게 된 것을, 아니 사실 그것은 극단적인 이분론자들이 하는 말일 테지만, 안타까와 하는 것일까요...? 사실 진보와 보수는 정치의 양날개과 같은 것이어서 어느 한 쪽으로 기울면 그 사회는 다양성과 소통의 문제에서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실용이나 도덕만을 강조하여 중간에서 머물며 삶의 방향성이 없이 헤매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사람들에게 우선 기본적인 삶의 필요한 구성요소를 해결하게 해주고 그 다음으로 자신의 사람에 있어서 크게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자포자기하는 의식을 해결하여 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꿈꾸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이 사회의 어느 한 측면은 긍정적으로 바라 보게 되고 다른 한 편으로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경제학에서나 정치학에서나 인간은 끝없는 욕망을 지니고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달성되었다면 가난한 사람이라도 행복함을 느낄 것이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부자이거나 어느 정도 윤택하거나 평균 이상의 사람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사회나 국가, 세상에 불만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선 저는 제가 만일 대통령이나 이 사회의 지도층의 인사가 되면 다음과 같은 간단한 명제만을 던지겠다고 한 말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는 데 그것을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이 사회의 지도층 인사도 아니며 그렇다고 놀라운 식견을 가진 지성인이라고 자부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내세운 명제는, 아니 흔히 말하는 공약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첫째,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맡은 바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지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소외되고 탈락하고 버림받는 사람들에게는 국가와 사회가 최선의 배려를 하겠다는 이 두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통일과 민족의 화합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는 말을 제외시킨다면, 이는 우리나라와 같은 분단의 특수성이 있는 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를 빠뜨리는 커다란 우를 범하는 것이 될 것이기에 이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의 제작을 위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겠다는 것은 보너스 명제나 공약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이 온통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조기대선의 문제와 개헌의 문제로 소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뒤에는 그 동안 우리가 쌓아 놓고 무시해 왔던 구체제(앙시앙 레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그러한 적폐가 괴물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잘못된 제도와 관행, 그리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진다면 그 폐해는 우리들과 우리 후손들의 목을 조르고 사지를 마비시킬 것이며 풍요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희망은 물거품처럼 녹아내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사상과 가치관과 양심과 공동선의 달성, 사회정의의 실현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가진 지도자를 선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두서없고 미미한 글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빼앗아서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