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국가는 가능한 것일까...?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그들의 원조가 되는 소크라테스 마저도 결국 당시 이상국가라고 여겼던 그리스의 정치 경제 제도에 불만을 느꼈고 교육을 통하여 그것을 혁신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그 뒤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으나 그들도 성공하지 못하였다. 사실 민주주의라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제도 사회에서 살고 잇는 우리들 마저도 이상사회라고 하면 무릉도원이나 유토피아라는 좀 들뜨고 허황된 이야기로 치부하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가 가미된 사회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오랜 피와 눈물과 땀의 결과였으며 많은 정치적 경제적 갈등을 통한 시행착오를 거치며 탄생하였고 지금도 성공을 100% 자신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그리고 공산주의에 말하며 그것은 성공이라기 보다는 그들의 리더들만의 생각으로 치부되기에 충분한 사회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사실 이상국가는 말그대로 많은 국민(또는 인민)들이 자유롭게 정치적 경제적 혜택을 공유하고 언론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어 있으며 시민의식이 성장하여 그것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어야 이상국가인 것이지 자칫하면 독재국가나 중우정치, 천민자본주의로 쇠락하기 쉽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제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힘써서 노력을 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국가는 그나마 스위스나 북구의 나라들에서 볼 수 있는 나라들로 민주주의가 꽃피우고 있고 언론이 제기능을 다하며 경제가 원활히 성장과 분배의 순순환을 하는 나라들이다.

하지만 나는 가장 이상적인 국가는 결국 민주주의국가라는 것과 그리고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그리고 사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영역을 침법당했을 때 그것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며 동시에 그것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민들이 성장하고 변화하며 발전하는 시민사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유토피아가 실패하여 디스토피아가 되고 사람들이 너무나 물질주의에 젖어 중요한 가치들을 잊고 사는 사회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그럼 내가 말하는 이상사회가 어떤 것인가를 요약해 보면 결국 정치에서는 민주주의를 경제제도에서는 수정자본주의나 변화되고 개량된 사회민주주의적 경제제도를 그리고 그리고 교육제도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학습과 진학이 가능한,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교육받을 수 있는 개방적 교육제도를 택하는 사회를 말한다.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여기에는 시미사회의 어리석은 이탈자들을 감시할 독립되고 능력있고 권위가 있는 기구나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이들은 말할 것이다. ㅇ이미 한국과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제도를 수용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이다. 그렇다. 그래서 나는 그서들을 운영하는 방식과 그것들을 지휘하고 지도하는 지도자들의 자질과 그것들을 따르는 시민들의 의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미 이 사회가 아니 국가가 이런 것들을 다 갖추었다고 말해도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나의 이야기 중에서 이것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말하는 이야기들은 귀담아 들어 주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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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26일 토요일 오전에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에서

블로그 주인 윤승환 사도요한(Yhun Sung-Whan Ap. John 또는 Giovanni Sung-Whan YHUN)이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