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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란 무엇인가...? 왜 부패하는가...?
    나의 이야기 2018. 3. 23. 10:48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여 그것들이 사회 각 구성요소에서 원활하게 쓰여지도록 배분하고 그것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체의 활동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원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재산이나 금융적인 것이 될 수 있고 (이를 재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사회간접자본이나 그 밖의 다른 사회적 특혜를 주거나 이익을 주는 것, 그리고 반대로 불이익을 주거나 권리를 박탈하는 것도 포함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국가의 여러 특허권이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그리고 여러 가지 금지나 교정행정 또는 사회제도를 통한 보장 등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방과 치안, 그리고 인적, 물적인 자산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와 통제 등이 해당되며 다른 정치주체와도 소통하는 것(외교라고 하는 것들)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정치가 부패하는 것일까요...? 이는 그리스 시대부터 그리고 그 이전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특권층이 어디에서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민주주의 하에서도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며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민주 정체를 무시하고 개긴적 집단적 이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하여 법적인 제약고 무시하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매우 불행하고 사악한 경우이며 국가는 이러한 사적인 집단이 존재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권력의 주변에 기생하는 공동적 운명체적 집단( the inner circle)이 상존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 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 모든 국가의 정치와 부패에 대하여 대략 알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모두가 다같이 치유하여 나가야 할 부분이며 아직도 우리 사회나 국가, 세상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깊은 사고와 행동이 이 모든 암덩어리와 같은 부패의 사슬을 끊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탕과자와 채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이라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이며 국가의 지도자들도 지지자와 동지를 구분하며 동시에 이와 같은 사기협잡꾼들과 같은 이익집단에 눈을 돌리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 타락하고 부패한 군주나 정치제도에는 항상 이런 일들이 상존하였거나 아주 극악한 경우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지도자들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위해를 가하거나 제거하는 경우가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민주주의 발전에 크나큰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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